작성자	정연희 <고1>	작성일	04/08/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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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대체복무제 입법화 논란> 에 대한 소견
< 대체복무제 입법화 논란> 에 대한 소견 고 1 정연희 지금의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내 상황도 좋지 않다. 최근의 신문들을 펼쳐보면 온통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사들 뿐이다. 이라크 파병 철회시위, 주변 국가들의 한국 역사 왜곡, 남북 문제, 흔들리는 경제, 살인범들의 수사 상황 등의 어두운 일들이 신문의 많은 지면을 잠식하고 있다. 그리고 ' 양심적 병역거부' 에 대한 무죄 선고 사건도 신문의 한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무죄 판결에 대해 반대한다.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의 교리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평등권과 헌법 제 19조 ' 모든 국인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에 의거한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은 지나친 이기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이 자명하다. 물론 한 개인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이상 자유가 될 수 없다. 병역거부자들이 종교를 갖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런 그들의 자유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계속해서 무죄 판결이 난다면 병역거부자들의 수는 늘어나 나라의 국&#48225;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민들은 불안과 긴장속에서 살아야하고 최악의 경우 무의미한 범죄율이 높아지게 된다. 일부 사람들은 ' 대체복무제' 를 실시하자고 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 대체복무라 해도 사회봉사일텐데 사회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 나라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다른 나라들의 대체복무제 실시를 예로 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특수 상황에 따른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은 대만, 독일등의 나라들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있다. 이 점을 볼 때에 대체복무제가 타국에서처럼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실시해서도 안된다. 군부대의 환경을 개선하고 조직을 재개편하여 병역거부자들의 요구에 최대한 맞는 역할을 제공함이 현명하다. 무기가 싫다면, 최소한의 훈련을 받고 요리나 전산 등을 담당하는 대안도 있다. 일부 병역회의론자들은 왜 군대에 가야하냐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말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은 맹수들에게 둘러 싸인 새끼 호랑이와 같기 때문이다. < 교사의 글 > ' 절대종교 ' 를 가진 자는 행복하다. 또한 - 이를 열망하는 인간이 있어 ' 신 ' 은 완전하다. 밤이면 가을이 곁에 와 섰다. 밤은 더욱 검고 깊어간다. 검정은 ' 절대종교 ' 를 떠올리게 하며, 종교의 색은 검정이다. ' 종교의 자유 ' 에 따른 ' 대체복무제 ' 를 평가한 학생의 논술에서 안정적인 지혜와 중용이 돋보인다. 논란을 유발한 거부자들의 용기에의 이채로움과 함께 - 17세의 성숙한 사고와 조우한다. ' 미정립의 인격 ' 이며 ' 사고의 미성숙 ' 의 판단은 기성세대의 고정관념 이다. 신중함과 함께, 논제에 대한 논의 전개에 있어, 다양한 논의 대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시도가 돋보인디. 풍성한 배경 지식을 위한 학생의 성찰 과정이 짐작되어 흐뭇하다. 가끔, 객관성 유지를 위한 평정이 염려되나, 주관성과 자기의지는 내제된 에너지와 상통한다. 검정은 깊은 우수와 강한 열정의 색이다. 어쩌면 - 17세 전후의 청소년을 상징함이 아닐까? 기성세대의 율법으로 억압하고 강요하고 지시함은 모순이고 월권이며, 그들의 순수와 열정에의 무관심과 무지가 아닐까? 가을의 길목에서 - 학생이 판단한 종교와 국가관에 대한 논술을 만난 후의 상념이다. 검붉음의 태양을 안은 연희! 분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