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김경주 |
작성일 |
04/06/09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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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에도 복종해야 하는가 - 에 대한 소견 -중3- |
목동중학교 3학년 민 경주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은 악법이다. 사람 위에 군림하는 법을 지켜야 하는가 - 에 대한 논란은 중요한 과제이다.
성인이 되면 법을 지키고 또 그것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도 하고, 그 자유에 책임을 지게도 한다. 또한 개인의 자주성을 제한하게도 하며, 법이 있음으로 우리가 보다나은 생활을 하게도 한다. 법이 있으면 인간은 자유를 가짐으로써 혜택을 누리지만 법이 없으므로 하여 인간은 무제한의 나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워 지고, 범죄, 살인 등으로 인하여 어지러운 사회가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법이 없음으로 이 사회는 정말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 법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규제라고 본다. 그러나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도 필요한가? 우리는 악법에 복종해야 하는가? 만약 악법이라도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공통된 의견으로 만든 것이면 그래도 이해할 만 하지만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해 악법을 만들어 권력을 휘두르고 시민이 악법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
우리는 이러한 악법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가능한 한 악법을 없애야 한다.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악법에 우리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 악법은 말 그대로 악법이다.
< 첨삭 >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 ( Empedocle )를 에트나 화산에 뛰어들게 한 것은 ꡐ자유의지ꡑ이다. 그는 인간에 내재한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의 대립 구도에서 자신을 파괴하고, 다시 재생의 기회를 얻어 신이 되길 간절히 소망했다. 신이 되지 못한 그는 이론을 남겼고, 엠페도클레스 콤플렉스 ( Complexe d' Empedocle ) 라는 철학 개념의 주인으로 철학사에 남겨졌다. 용암은 뜨거웠을 것이다. 화산 앞의 늙은 철학자는 한없이 두려웠을 게다. 그에게 용기를 준 것은 ꡐ자유의지ꡑ이며, 형체 없는 ꡐ저 높은 곳을 향하라ꡑ 독려한 이성의 힘인 것이다. 그리고 - 두려움을 이겨낸 그의 자유의지는, 그를 영원한 철학 개념의 주인으로 우뚝 세웠다.
갈등의 와중에 섰는 ꡐ자유의지ꡑ는 첨예한 양상 구조를 지녔다. 저 높은 곳을 향할 수도 - 저 낮은 곳을 향할 수도 있음이다. 그 정점인 선택의 기로에 인간이 서 있다. 그리고 - ꡐ법ꡑ이 존재한다. 그것이 존재냐 군림이냐를 고민한 학생의 논술에 - 자신의 길이ꡐ저 높은 곳ꡑ이라는 기백이 꼿꼿하다. 질서를 위한 ꡐ법ꡑ은 지켜야 하지만 ꡐ군림하는 법ꡑ은 악법이며, 악법은 없어야 함을 당당히 주장한다. 논술은 - ꡐ주어진 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해 나가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글ꡑ임을 되새기게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본론 중, ꡐ～ 필요한가? ꡑ ꡑ～ 복종해야 하는가? ꡑ의 부분에서 영탄조의 문장을 지적한다. 사설에 자주 쓰이는 영탄조 문장은 논술에 부적합하다. 영탄조 문장은 여론을 이끌기에 효과적이며 상대의 감정을 유도하는 사설엔 적당하지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문장으로 진술해야하는 논술에는 부적합한 비논술 문장이니 유의하자.
당당한 논술의 주인인 ꡐ 경주ꡑ는 ꡐ외유내강ꡑ하다. 행동은 침착하지만 자신의 시간과 목표목록을 조목히 챙기고 다짐한다. 상대의 고민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어줄 것 같은 따뜻한 배려와, 고민에 동참하여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는 용기가 배어있다.
철저한 준비의 소유자이며 - ꡐ 저 높은 곳을 향한 ꡑ21C 의 ꡐ 자유의지ꡑ이다. 분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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